🔖 목차 (Index)
💡 이것만은 몸에 새기세요
- · 친한 지인과의 거래일수록 계약서는 더욱 냉정하고 꼼꼼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 · "돈(착수금)이 입금되기 전까지 나의 시간과 에너지를 쓰지 않는다"가 1원칙입니다.
- · 무한 수정 요청을 막는 유일한 방패는 '구체적으로 명시된 과업 지시서'뿐입니다.
1. 을(乙)의 반격: 계약서 없이 일하는 자의 최후
프리랜서를 하면서 가장 흔하게, 그리고 가장 뼈아프게 겪는 위기는 언제나 '미수금(대금 미지급)' 사태입니다. 며칠 밤을 새워가며 시안을 납품했는데 "내부 사정으로 프로젝트가 엎어졌다", "대표님 마음에 안 들어서 돈을 줄 수 없다"라며 갑자기 연락을 끊어버리는 이른바 '잠수 클라이언트'. 이들의 공통점은 애초에 계약서를 쓰지 않았거나, 대충 인터넷에서 짜깁기한 유리한 조항들만 내밀었다는 것입니다.
계약서는 단순한 종이 쪼가리가 아닙니다. 법이라는 총을 쏠 수 있는 장전된 탄창이자, 서로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명확히 그어주는 최소한의 신뢰 장치입니다. "좋은 게 좋은 거지"라며 구두 계약만으로 수백만 원짜리 프로젝트에 착수하는 것은 내 목숨줄을 남의 손에 맡기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2. 절대 빼먹으면 안 되는 필수 방어 조항 7가지
① 칼같이 디테일한 '업무의 범위 (과업 명세)'
분쟁의 80%는 "나는 이것까지 해달라고 한 거다" vs "그건 내 역할이 아니다"에서 시작됩니다. 계약서에 "웹사이트 리뉴얼 1식"이라고 적는 것은 재앙의 서막입니다.
(좋은 예) "PC/Mobile 반응형 웹사이트 메인 1p + 서브 4p UI 디자인 (Figma 원본 제공, 로고 제작 미포함, 프론트엔드 코딩 미포함)"
② 미수금 원천 차단: 대금 분할 지급 구조
"일 끝나면 한 번에 드릴게요"라는 제안은 반드시 거절하십시오. 대금은 프로젝트 기간과 덩치에 따라 반드시 쪼개서 받아야 합니다.
- 단기 프로젝트: 착수금 50% / 잔금 50%
- 장기(중대형) 프로젝트: 착수금 30% / 1차 시안 승인 후 중도금 40% / 잔금 30%
③ 납품 일자 및 '상대방의 자료 제공 의무' 기한
"제가 기획서를 늦게 드렸지만 약속한 마감일(금요일)까지는 꼭 좀 부탁드려요"라는 갑질을 막기 위한 조항입니다. "클라이언트가 검토, 피드백, 자료 제공을 지체한 기간만큼 최종 납품 기일은 자동 연장된다"라는 문구가 프리랜서의 수면 시간을 지켜줍니다.
④ 무한 수정 지옥을 끊는 '수정 횟수 명시'
"마음에 들 때까지 수정해 드립니다"는 과거 아마추어들의 캐치프레이즈입니다. 전문가라면 제안 단계에서 "무상 수정은 시안 확정 후 2회 이내로 제한되며, 전체 레이아웃이나 방향성이 완전히 뒤엎어지는 기획 변경은 추가 견적(기본 30만 원~)을 발행하여 진행한다"고 대못을 박아야 합니다.
⑤ 최후의 인질: '저작권의 조건부 양도'
대한민국 저작권법상 당신이 창조한 저작물은 만든 즉시 당신 것입니다. 클라이언트에게 이 소유권을 넘기는 시점은 오직 "계약 대금을 100% 완납했을 때"여야만 합니다. 즉, 대금을 안 주고 잠수한 클라이언트가 내 시안으로 마음대로 서비스를 오픈했다면, 즉시 내용증명을 보내 저작권법 위반으로 고소할 수 있는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단가 책정이 어렵나요?
최소 생존 시급 파악하기
계약서 금액란에 도대체 얼마를 적어야 할지 모르겠다면, 내 한 달 생존 비용을 바탕으로 적정 프로젝트 단가를 안전하게 역산해 보세요.
프리랜서 단가 역산기 가동 ⚡3. 착수금과 계약서를 거절하는 클라이언트 대처법
"우리는 내부 규정상 선지급이 절대로 없습니다. 일 끝나고 한 달 뒤 일괄 정산합니다."
대기업이나 공공기관의 경우 실제로 행정 절차상 선금이 불가능한 경우가 제법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의 신용도와 규모를 판단하여 사업자등록증, (전자)계약서를 100% 엮어두었다면 후불로 진행해도 비교적 안전합니다.
반면, 검증되지 않은 초소형 스타트업이나 개인 사업자가 갑자기 저런 핑계를 대며 착수금을 거부한다면?
단호히 거절하십시오. "죄송하지만 제 업무 프로세스상 착수금 없이 일정을 비워두고 리소스를 투입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타 업체와 진행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라고 말하는 용기가 결과적으로 여러분의 멘탈과 통장을 지켜줄 지뢰 탐지기가 됩니다.
4. 전자계약 서비스 활용과 미수금 법적 대응 절차
전자계약(모두싸인 등)의 압도적 편리함
서면 계약서에 도장을 찍고 우편으로 주고받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카카오톡이나 이메일로 링크를 보내 클릭 3번만으로 계약 체결이 완료되며 법적 효력은 동일합니다. 월 만원도 안되는 요금제에 투자하세요.
지급을 미룰 땐 '내용증명'부터 발송
약속한 입금일이 지났고 연락을 피한다면 감정 싸움을 하지 말고 우체국에 가서 곧바로 '내용증명'을 보내십시오. "계약서 제 O조에 의거하여 기한 내 입금하지 않을 시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고 민사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단호한 경고장 한 장만으로도 초짜 클라이언트의 80%는 당장 입금을 해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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